2024년 임신, 출산 지원 정책 모음 정리 -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용, 신혼부부 증여 상한액 증가, 난임 시술비 지원

2024년에는 임신, 출산 지원 정책에 변화가 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 정책이 금액적으로나 항목적으로나 더 좋아지고 있다.

 

정부에서 알아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확인해서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고 소급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자.

 

 

임신 지원 정책

1. 사전 난임 검사비 지원

 

정부는 올 4월부터 임신 계획 단계부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새롭게 신설 되는 이 제도의 정식 명칭은 '사전 난임 검사 지원 사업' 으로, 난소기능검사와 부인과 처음파, 정액 검사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비용은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으로 예상된다.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

마찬가지로 올 4월부터 적용되는 사항으로, 기존에 있던 제도이나 혜택이 늘어났다.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 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을 최대 2회(회당 100만원 상한)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시, 도별로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항목이었으나 올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이나 거주지와 상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위험 임산부 대상 의료비 지원에서도 소득기준이 폐지가 되었다.

 

3. 다둥이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액 상승

임신 확인 시 정부에서 단태아로 100만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는 단태아는 100만원, 다태아(쌍둥이)는 140만원이었으나 올 1월부터는 1태아당 100만원으로 지원이 된다. 즉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으로 확대가 되었다.

 

 

출산 지원 정책

1.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출산 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원이 현행 지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첫쨰, 둘째가 같은 비용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첫만남 바우처 지원금이 30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는 그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에만 적용이 되었으나, 1월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 증가

올 1월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 된다. 기존에 있던 기본공제 5000만원 (기간 10년)을 포함하면 혼인, 출산 전후 최대 3억원(양가 각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부담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4.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올해 7월부터는 아동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에서 지자체로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이 경우 출생신고를 하러 가야 하는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직접 양육이 어려운 위기 임산부가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상담기관 12곳을 설치한다고 한다.

 

아래 다른 정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임신, 출산 지원 정책 
2. 양육, 돌봄, 교육 지원 정책
3. 육아휴직, 의료비, 주거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