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출산,육아 정책 제도 요약 - 6+6 육아휴직,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가구 특례대출 등

대한민국은 출산률이 0.8 이하로 급격한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이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향후 경제 인구가 급감해서 사회가 존속하기가 어려울 것이 뻔하다.

이로 인해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지원 제대로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오늘은 2024년 출산, 육아 정책 제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임신

1. 사전 난임 검사비 지원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

2.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최대 2회(100만원 지원)

3.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출산

1. 첫만남 이용권(200만원) 둘째아부터 300만원으로 인상

2.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 소득기준 폐지

 

 

양육

1. 부모급여 인상(0세 월 70만 → 100만, 1세 월 35만 → 50만원)

2.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돌봄, 교육

1. 늘봄학교 전국 도입(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통합)

2. 유치원, 어린이집 동일 돌봄, 교육체계 마련 (유보통합)

3.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확대 (최대 11만여 가구)

 

소아 의료

1. 2세 미만 영아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 5% → 본인부담률 0%

2.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3. 24시간 소아상담센터 전국 5곳 설치

4.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확충 (10곳 → 12곳)

 

 

일, 가정 양립

1. 육아휴직 급여 상한 (6+6 육아휴직, 자녀 출생 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급여 상한 인상, 부모 합산 최대 3900만원)

2.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 휴직 시 육아휴직 기간 1년 6개월(현행 1년)로 기간 확대

 

주거

1. 출산가구 특례대출 신설 (9억원 이하, 85m2 이하 주택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까지 대출)

2. 신생아 특별공급 우선공급 

 

 

해당 내용을 적용받거나 궁금한 사람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서 각각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임신, 출산 지원 정책 
2. 양육, 돌봄, 교육 지원 정책
3. 육아휴직, 의료비, 주거지원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