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바뀌는 출산, 육아장려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이번에는 2024년 양육, 돌봄, 교육과 관련된 지원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기르는 것도 중요하므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 정책의 변화를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양육 지원 정책
1. 부모급여
1월부터 부모급여 지원액이 0세는 100만원, 1세는 50만원으로 각각 인상 된다.
(2023년까지 부모급여는 0세 70만원, 1세 35만원 이었음)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하면, 자녀가 0~1세인 기간에 20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관련 수당 명칭에 대해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래에 확실히 정의해 보자.
부모수당 :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이 통합된 개념. 24개월 이전의 영유아를 돌보는 가정에게 지원. 0~1세 월 100만원, 1~2세 월 35만원이 지원된다.
아동수당 : 아동수당은 아이가 만 8세 생일이 될 떄까지 매달 25일마다 10만원씩 제공되는 지원금.
2. 자녀장려금(CTC)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지금액 100만원을 지원(기존 80만원)하는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기존 4000만원) 가구로 확대되었다.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첫째 1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30만원에서 둘째 자녀의 공제 금액이 20만원으로 확대가 된다.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급여(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된다.(원래 최대 월 20만원)
3. 디딤씨앗통장
취약계층 아동의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자격이 0~17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으로 확대된다. (기존은 12~17세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하면 매월 일정 금액 적립 시 월 10만원 내에서 2배를 저축할 수 있다.
돌봄, 교육 지원
1. 초등학생 늘봄학교 전국 도입
기존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서비스인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올 1학기에는 2000개 초등학교에서,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된다.
2.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체계 통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 돌봄 환경을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어 통합되는 제도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쩡이다.
3. 시간보육 제공기관 확대
가정양육 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이 2315개반 (지난 해 1030개 반)으로 확대된다.
올 7월부터 1285 개반이 신규 확대되는 만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집은 0~2세 영아반 운영이 줄어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는 영아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을 구하기도 조금 더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확대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을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면 정부가 90%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정부 지원 비율을 10% 추가 지원한다.
자녀 양육과 돌봄을 위한 서비스도 2023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주의해서 체크하도록 하자.
아래 다른 정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자.
1. 임신, 출산 지원 정책
2. 양육, 돌봄, 교육 지원 정책
3. 육아휴직, 의료비, 주거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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