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금지 - 해외직구 금지 품목 조회 및 피해 상담

다음 달(2024년 6월)부터 KC 인증이 없는 어린이 제품과 생활용품, 신고 및 승인을 받지 않은 생활화학제품은 해외 직접구매(해외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해외직구 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해외직구 금지 품목 조회, 해외직구 관련 구매와 피해를 상담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자 한다.

해외직구 금지 이슈 총정리

해외직구를 할 경우 50% 이상 금액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아 많은 사람들이 해외직구를 하고 있으며, 작은 기업들의 경우 부품을 해외직구로 수입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출처와 성분 등이 인증되지 않았으며 중국 저가 물량 공세가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해외직구 금지법이 도입되었다.

 

 

해외직구 원천 금지 정책 도입

2024년 5월 16일, 정부는 '해외직구 금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다. 분야 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 안전 확보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 어린이 제품 (13세 이하) -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
• 전기, 생활용품 - 34개 품목(전기온수매트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 생활화학제품 -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 보존제 등)은 신고,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직구 금지
• 화장품, 위생용품 - 사용금지원료(1050종) 포함 화장품 중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
• 장신구, 생활화학제품 - 32개 품목(방향제 등)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제품 검사
• 의약품, 동물용의약품 / 보청기 등 의료기기 / 주방용 오물분쇄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강화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소비자 피해와 불편, 불만,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된다. 

•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점검
•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해외 플랫폼 기업과 자율협약 체결하여 핫라인 구축 - 국내 고객센터 설치 권고
• 소비자 24에 해외직구 정보 통합 제공

 

 

기업 경쟁력 제고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관련 산업의 충격 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제도도 신설된다.

•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 고도화 지원
• 제품 입고, 관리,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자동, 효율화하는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
•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한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
•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 강화 및 해외공동물류센터 확대

면세 및 통관 시스템 개편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개편 예정이며,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 사례 방지를 위해 사후 정보분석, 상시단속 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한다. 통관 플랫폼 개선과 통관서식 개선, 검사 인력 보강 등 다양한 검사를 할 예정이다.

 

 

해외직구 차단 정책 확인하기

 

 

해외직구 금지 물품 조회

해외직구 금지 물품은 다음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hwpx

0.49MB

 

부처	구분	품목
산업부 (국표원)	어린이제품(34개) * 어린이제품법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보호장구 및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주머니난로 포함),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구명복, 어린이용 가죽제품,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 어린이용 물안경,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스키용구, 어린이용 스노보드, 쇼핑카트 부속품, 어린이용 장신구, 어린이용 킥보드,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어린이용 가구, 아동용 섬유제품 + ∝ (모든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34개) *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스위치,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퓨즈, 차단기, 교류전원 전기찜질기·발 보온기, 전기충전기, 단전지, 램프홀더, 일반조명기구, 안정기 및 램프 제어장치, 리튬이차단전지, 전기기기용 제어소자, 컴프레서, 전기온수매트, 폐열 회수 환기장치, 수도 동결 방지기, 전기정수기, 전기헬스기구, 기포발생기기, 물수건 마는 기기 및 포장기기, 유체펌프, 전기욕조, 컴퓨터용 전원공급장치, 전지, 전력변환장치, 리튬이차전지시스템, 재사용전지모듈, 재사용전지 시스템,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비비탄총
환경부	생활화학제품(12개) * 화학제품안전법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목재용 보존제

 

관련 내용은 소비자 24 홈페이지의 해외직구 정보에서도 열람 및 조회가 가능하다.

 

👇👇 소비자 24 해외직구 관련 지식정보, 피해예방, 해외리콜정보 등 확인하기

 

소비자24 정부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해외직구 구매 및 피해 상담

소비자 24에서는 해외직구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구매 가능 여부 문의 및 구매 후 물품에 대한 피해사례 등에 대한 상담을 함께 진행하니,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문의해 보는 것이 확실할 것이다.

 

해외직구 관련 상담 페이지(정부공식) 바로가기

 

 

해외직구 금지 관련 정부 해명 및 대응 방안

해외직구 금지안이 발표되자마자 국민들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일반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부품들을 직구하는 소규모 공장들의 경우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정부가 아래와 같은 해명을 내놓았다.

해외직구 보도설명자료(0517).pdf

0.28MB

 

정부 대책의 취지 / 어린이 제품 등 80개 품목 반입차단 시행 일정과 차단 계획 / 주류 골프채 등 대책 제외 품목 관련 설명  KC 인증기관 민영화 관련 해명 / 알리, 테무 등 일부 플랫폼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해명 등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란다.